그렇게 몇 달 열심히 해도 안 되고 몇 년을 해야 한다. 정작 정치인은 보이지 않는다.과학과 철학의 높이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전술 국가에서 벗어나 전략 국가로 올라설 수 있다. 외부 여론조사를 포함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정치 기술자들만 득실거리고.정치의 비전과 꿈은 잊어 버린 채 대통령 제조공장으로 전락한 정당 본질 버리고 기능적 권력만 탐해 정당이 정당다워야 민주주의 작동 기술적이건 과학적이건. 본질에 충실한 민주화 운동이라면.원리에 접근하기 때문에 본질적이다. 선거용으로 기존의 규정(법)을 고쳐 다시 만든다면. 대의제 민주주의가 잘되기를 기대하고.형법 제250조 2항을 보면 살인죄로서 그 대상이 부모(직계존속)인 경우 법정 최저형이 7년이다. 용어부터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따라서 일가족 사망 사건을 가족 살해로 보느냐 동반 자살로 보느냐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진다. 자칫 함께 사망한 미성년 자녀들까지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처지를 비관해 자살하는 부모에게 남겨진 아이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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